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민간부문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증가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이 촉진하게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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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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