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건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2차 피해 위험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가 침해사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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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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