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8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책자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 관련 위법·부정 행위를 해도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해 위법·부정 행위를 처벌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수행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