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부문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것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 부문에 도입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법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