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 공사에서 소방 설계와 감리를 다른 공종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회사가 건축, 전기와 함께 소방 설계와 감리를 한 회사에서 일괄 도급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방 감리가 발주자의 미완공 승인 압박에 저항하기 어렵고, 소방 전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게 되었어요.
소방 설계와 감리는 다른 공종과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 설계와 감리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소방 전문 업체들의 기술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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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