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6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난민 재신청에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외국인이 국제행사에 참가 후 난민 신청과 소송을 반복하며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가짜 난민' 문제가 제시되었어요.
난민 재신청에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인정자 지원을 강화하며 부정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난민 제도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실질적인 난민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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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