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불법정보로 지정해 더 강하게 규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규정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현실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총기 제작 방법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이제 총기 제작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유통을 방지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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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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