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급식소의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예산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급식소가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역 농어업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