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7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법안에서 기금을 신설하려고 해요.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해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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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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