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지은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어요.

산촌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산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었어요.

산지은행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산지은행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임업인의 노후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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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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