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의안번호 221173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지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광고비를 일방 정하고 검색순위를 자의로 조작하고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인 이용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여요.
온라인 거래시장이 커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현행 공정거래법제로는 규제 한계가 있었어요.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과 변경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검색·배열 기준 공개, 부당한 차별·제재 행위를 규정하며, 이용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이용사업자와 중개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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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2024.08.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