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의안번호 220270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사업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인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현행 공정거래 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계약서 교부, 30일 내 판매대금 지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제도를 만들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가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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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2025.07.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