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산지원기금이 없어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해서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과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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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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