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회사의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회사가 정보보호 인증을 받으면 대충 관리해도 별 제약이 없는 상태예요.

큰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정보보호 투자가 낮고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고 미인증 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통신회사의 정보 보호 투자가 늘어나게 돼요.
  • 해킹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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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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