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4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화재, 석유누출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높아지는데 대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