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120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서산, 울산, 여수 등에 대규모 단지가 있어요.
석유화학단지 주변에서 화재·누출 등 사고가 빈번하고, 주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가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나서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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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