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킹, 서버 침입, 데이터 유출 등 정보보호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 침해 사고 신고 건수 1,277건이 2024년 1,8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 급증했어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이 있지만, 정보보호 예산 투자나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 정보보호 투자와 사고 예방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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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6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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