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이 안전자산에만 투자되고 있어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공공 모험자본이 거의 없어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요.

통과되면

  •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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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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