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7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외사업자가 형식적인 국내대리인만 지정하고 있어요.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보하게 하고, 법인 대리인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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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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