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6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해 별도의 회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재건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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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