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기금 설치로 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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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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