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부 자금으로 정치발전기금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의 예산과 기금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주정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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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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