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에 대한 전담 기금이 없어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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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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