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31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서울에 소재해 있어요.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거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 대통령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게 해요.
통과되면
-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되게 됩니다.
- 국가 균형발전이 완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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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12.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