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정보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허위 광고에 악용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바꾼다: 정보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이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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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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