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황운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예산과 기금의 소득·자산 재분배 영향을 분석하는 인지 예산서와 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 동안 심화하고 있어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예산·기금 수립 때부터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집행 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이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더 의도적으로 설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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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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