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책펀드의 회수재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어요.

국회의 예산 심의 때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청산금 재투자는 협의 후 가능하도록 하고 회수재원 추계와 현황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정책펀드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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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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