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모든 항목을 조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도시지역 기업 이전 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며, 공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집니다.
-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