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3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업지역은 제조업과 연관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산업입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와 기반시설 설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와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