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2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사가 의뢰인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위반 시 벌칙이나 처벌 방안을 정하지 않았어요.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유사 직무 법률에는 비밀 엄수 조항과 함께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법무사의 비밀누설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법무사의 법정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제어되고 실효성 있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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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