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부족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있어요.
다자녀를 둔 국정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줘요.
통과되면
- 직원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
| 정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