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7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정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직원의 2·3·4급 계급 정년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정원직원의 계급 정년은 2급 5년, 3급 7년, 4급 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问题: 계급 정년이 연령 정년에 비해 과도하게 짧아 우수 인력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역량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 2·3·4급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국정원 인력의 전문성 발휘와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
| 정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