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빠르게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폭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가 삭제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퍼져서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시물 임시 차단 기간을 늘리고 명예훼손 범죄의 형벌을 높여서 피해자를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상 권리 침해 피해를 받는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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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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