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물류창고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백화점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물류창고는 최근 화재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 규모가 크지만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해서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추가하게 돼요.
통과되면
-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인명과 재산상 손실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