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처법안
의안번호 220968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해서 국회 자체 경호·경비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경비대는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가 외부 지휘 체계에 있으면 국회 자체 경호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어요.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들어서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인원으로 편성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자체 경호·경비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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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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