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휴대전화 이용자 사망 시 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계정에 저장돼요.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정리하고 연락처에 알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에 접근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인의 개인정보 정리와 연락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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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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