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6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정부가 설치할 수 있는 기금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问题: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국가재정법 별표에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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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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