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정보로 내란·폭동을 조장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나 왜곡·조작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폭동·테러 같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거짓 정보로 내란·폭동·테러를 조장하는 행위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유통하는 자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