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2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용자가 죽거나 실종될 때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고 미리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용자가 죽으면 계정과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인이 유산을 이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대안: 사용자가 미리 디지털유산 처리 방법을 지정하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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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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