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2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암 관리기금과 희귀질환 관리기금을 국가 예산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암과 희귀질환 환자 지원 기금이 없어요.

신약 치료 대기 기간이 길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대안: 국가 예산에 두 가지 기금을 신설해서 환자를 직접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암과 희귀질환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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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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