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1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통신판매중개자에 신고 확인 의무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짓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 신고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