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촌 빈집 정비 관련 규정을 새로운 제정법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2020년 이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었어요.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새로운 제정법에 맞춰 정비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새로운 제정법과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