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국가기금 별표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 기금 체계가 필요했어요.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국가기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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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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