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치유농업 확산센터를 설치하고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진흥청이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경남 김해시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센터의 업무 범위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권고가 있었어요.
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과 확산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청년 등의 자격시험 응시 절차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