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을 표시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해서 인증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보호인증이 자발적이라서 해외 기업의 제품도 인증 없이 수입돼요.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인증 제품 표시, 정부 기관의 우선구매, 인증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 유인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늘어나고 통신 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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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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