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비법정탐방로 출입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의 허가되지 않은 탐방로(비법정탐방로) 이용은 조난과 추락 위험이 커서 지난 5년간 18명이 사망했어요.

온라인에서 비법정탐방로 출입 방법을 공유하거나 모집하는 글이 많아서 무단 탐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해 인터넷 서비스사에서 삭제하거나 유통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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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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