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1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종합 규율 체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CCTV 등이 생활 곳곳에 증가하고 있지만 영상정보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 규율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든 규율을 할 수 없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활용기준이 부족해요.
영상정보의 촬영·관리·사용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영상관제시설 안전성·신산업 활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