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요.
특정 지역의 학령인구가 증가해서 학교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어 학생의 교육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06.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