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43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생을 반영해 도시 지역에 기준을 완화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의 설립 기준(교사, 운동장, 통학거리 등)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폐교 지역은 통학거리 문제가 생기는 반면, 급성장 지역은 기준을 못 맞춰 학교를 못 짓습니다.
도시 지역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 지역 학교 설립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교육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