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59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정춘생·천하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한 줄 요약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7월 집중호우 중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하던 중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사건 기록을 회수하며 손상하는 범죄혐의도 드러났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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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94)"로 적어 주세요.